강요나 협박으로 혼인한 경우에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의사표시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강박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강박의 내용과 정도,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제처
다만 단순한 가족의 반대나 결혼에 대한 압박 정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실제로 혼인을 하지 않으면 중대한 해악을 입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일으킬 정도의 강박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간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6조 제3호, 제823조
빠른 상담 : 010-5856-9999
이메일 : asia1972@naver.com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71, 1204호
1204, 71 Banpo-daero 14-gil, Seocho-gu, Seoul, South Korea
관련 누리집은 이혼부터 가사, 형사, 개인회생까지 여러 가지 법률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담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상담을 진행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까다로운 소송 과정도 빠르고 정확하게 서포트합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법적 지원을 누락 없이 편리하게 안내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통합 환경을 제공합니다.
복잡하고 힘든 이혼 문제,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정확한 법률 분석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수많은 이혼 사건을 다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