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의 의사만으로 면접교섭이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와 비양육부모 모두의 권리이므로,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관계,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 이유와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제처
다만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이유가 폭력이나 학대, 심각한 갈등 등 자녀의 안전과 복리에 관련된 사정이라면 법원은 면접교섭의 횟수나 방법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감정이나 갈등만으로 면접교섭을 곧바로 배제하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자녀가 거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빠른 상담 : 010-5856-9999
이메일 : asia1972@naver.com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71, 1204호
1204, 71 Banpo-daero 14-gil, Seocho-gu, Seoul, South Korea
관련 누리집은 이혼부터 가사, 형사, 개인회생까지 여러 가지 법률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담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상담을 진행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까다로운 소송 과정도 빠르고 정확하게 서포트합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법적 지원을 누락 없이 편리하게 안내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통합 환경을 제공합니다.
복잡하고 힘든 이혼 문제,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정확한 법률 분석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수많은 이혼 사건을 다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