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의 권리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부모의 폭력이나 학대, 심각한 중독,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면접교섭이 자녀의 안전이나 정서적 안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면접교섭을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와 자녀의 나이·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지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가정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으로 인해 자녀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제한·배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제912조
빠른 상담 : 010-5856-9999
이메일 : asia1972@naver.com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71, 1204호
1204, 71 Banpo-daero 14-gil, Seocho-gu, Seoul, South Korea
혼인기간과 재산·채무 등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재산분할 금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양육비를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힘든 이혼 문제,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정확한 법률 분석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수많은 이혼 사건을 다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