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누가 재산을 더 많이 벌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담당한 경제활동, 가사와 자녀 양육, 재산의 관리·유지 등에 대한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가사와 육아를 통해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 상당한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운 법률
또한 혼인기간, 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각자의 소득과 경제활동, 가사·양육의 정도, 부부의 생활관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전체 재산에 대한 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재산별로 단순히 기여도를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전체의 재산관계와 기여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로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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