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경우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부모의 재산상황과 자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특히 상대방의 급여나 사업소득이 크게 증가했거나 자녀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교육비·생활비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기존 양육비가 현재 상황에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증액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양육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5항
빠른 상담 : 010-5856-9999
이메일 : asia1972@naver.com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71, 1204호
1204, 71 Banpo-daero 14-gil, Seocho-gu, Seoul, South Korea
혼인기간과 재산·채무 등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재산분할 금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양육비를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힘든 이혼 문제,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정확한 법률 분석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수많은 이혼 사건을 다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