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소득은 양육비를 정할 때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양육비 산정에서는 부모의 세전 소득을 합산하여 자녀의 나이에 따른 표준양육비를 확인한 뒤, 각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부담액을 정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연금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도 소득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로운 법률
따라서 부모의 소득 차이가 클수록 소득이 높은 부모가 부담하는 양육비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소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와 수, 부모의 재산상황, 거주지역,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이로운 법률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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